[뉴스분석]장관은 ‘지각 출석’ 차관은 ‘지각 만찬’

2018-04-05 2



뉴스분석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이어 갑니다.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지각 출석과 지각 만찬' 입니다. 쓰레기 사태 주무부처 환경부 장관과 차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지각 출석,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회의에서 김은경 장관이 조금 늦었다고요?

네 우선 사진 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빈 자리입니다. 바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자리인데요.

맞은 편을 보시면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장관이지만 김 장관 지각했습니다.

환경부 측은 김 장관이 왜 늦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사실 오늘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는데 김 장관이 지각까지 했네요.

어제 오후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과 관련된 대응책을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반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5시간 반 뒤 밤 9시 10분쯤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총리가 환경부에게 대책 발표 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이 총리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는 현장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뜬구름 잡기식 대책발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3. 김은경 장관도 환경운동가. 환경전문가라서 발탁했다고 청와대 설명했다. 왜 이런 무대책 상태를 만든 겁니까?

김은경 장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 보시죠.

친환경이라는 에코백에서 자료를 꺼내고 1회용 컵 안 쓴다며 머그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가로 열심히 뛰어온 분으로 환경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리, 환경에 대한 의식과 문제인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환경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쓰레기 사태 발생 전에 지자체와 조율하고 때로는 현장 관계자들을 미리 찾아가 설득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4.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같은 혼란이 빚어졌나 환경부는 뭐했나?

정리하면 두가지입니다.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무시하면서 이번 쓰레기 사태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김 장관 취임 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한번도 쓰레기 사태에 대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중국이 폐비닐을 수입금지 시켰는지도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분명 이번 쓰레기 사태는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이걸 사전에 막아내는 중앙정부 부처 환경부의 미래예측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또다른 키워드 지각만찬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부에는 환경운동을 하다 발탁된 또 한사람 바로 안병옥 차관이 있습니다.

어제 안 차관은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계자들과 보시는 것처럼 저녁을 했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사실 안 차관이 오기로 한 자리가 아니였다가 부랴부랴 환경부 참석자가 안 차관으로 바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 참석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계자>
"거기 까지 헐레벌떡 갔더니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길래 성질나서 소주만 두병 먹고 왔어요."

차관이 이번 쓰레기 사태 이후 이 분들을 만난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늑장, 지각 만찬이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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